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와 금액 지급 조건 세부 사항

목차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지급 조건 세부 사항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권역별 사용처 제한
부당 수령과 주의사항
FAQ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모든 주민입니다.
연령, 직업,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단기 거주자나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10월 10월 20일 이후 거주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간 실거주를 확인한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3개월 치가 소급 지급되고, 이후 매월 지급이 이어집니다.
주민등록이 정선군에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정선군 내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이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사 온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채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매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형태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와와페이 카드나 정선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지급은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1회 이뤄집니다.
신청 시작은 2026년 상반기(1~3월 중)로 예정되어 있으며, 마감은 정선군청 공지에 따릅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기간 내 미사용 시 지원금이 자동 소멸됩니다.

지급 조건 세부 사항

지급 조건은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기본 대상입니다.
10월 10월 20일 이후 신규 거주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3개월 치 소급 지급과 매월 지급이 적용됩니다.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수령신고센터가 운영되며, 경제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이며, 신청 후 군청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에서 주민등록 확인과 거주 사실이 검증되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보됩니다.
단, 타 지역 이전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선군청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 확인서를 지참하세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주민등록 확인
3. 군청 심사
4.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온라인 신청 시 정선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와와페이 카드 발급은 별도로 진행되며, 가맹점 사용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작은 2026년 1~3월 중입니다.

와와페이 카드 발급은 정선군청이나 읍·면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권역별 사용처 제한

사용처는 권역별로 제한되며, 읍소재 5개 공통업종은 사용 가능합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과 읍 지역 하나로마트는 사용 불가입니다.

화암면 거주자(2권역)는 읍 소재 공통업종 가맹점 이용 시 상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권역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용처 예시: 정선읍 거주자는 정선읍 내 식당, 카페만 가능.
화암면 거주자는 5개 면 어디서든 사용.
가맹점 조회는 정선군청 홈페이지나 지역상품권 앱에서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 상점,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부당 수령과 주의사항

부당 수령 시 환수 조치가 취해지며, 신고는 경제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합니다.
사용처는 정선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대형마트나 제한 업종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1. 실거주 30일 이상 필수
2. 90일 내 사용
3. 권역 준수
4.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금지
5. 하나로마트 등 특정 사용 불가

생활권(읍·면)별 사용 범위가 다르니, 결제 전 가맹점 권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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