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신청 자격 및 대상
범죄경력회보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청: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요청서를 통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인 신청: 국내 체류 증명 서류, 여권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영문 발급이 필수적이며 신청 시 용도를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범죄경력회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합니다.
Windows PC가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정부24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접속: https://crims.police.go.kr 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으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용도 및 언어 선택: 회보서 발급 용도(예: 취업, 외국 입국/체류, 개인 확인 등)와 희망하는 발급 언어(한글 또는 영문)를 선택합니다.
해외 제출용인 경우 영문 선택이 필수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가까운 경찰관서나 정부24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하기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특정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각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및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시설(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필요)
- 각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 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참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에서는 각종 신청 서식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시간 및 수수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관련된 소요 시간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요 시간 | 수수료 |
|---|---|---|
| 온라인 신청 | 총 14일 이내 (근무일 기준) | 무료 |
| 오프라인 신청 | 총 14일 이내 (근무일 기준) | 무료 |
| 재외공관 신청 (아포스티유 포함 시) | (정확한 기간은 재외공관 문의 필요) | 아포스티유 신청 시 1달러 |
처리 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週), 월(月), 연(年) 단위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입니다.
온라인 발급 자체는 무료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용도에 따라 기록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법정대리인, 공공기관, 또는 정해진 조건 하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고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수단이 없으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할 때 영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외 입국/체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문 발급이 필수입니다.
